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 9. 4.(화)

교 육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8. 17.

나. 제 안 자 : 김진규 의원 외

다. 회부일자 : 2018. 8. 20.

라. 상정일자 : 2018. 9. 4.(제24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 제안설명 : 김진규 의원

○ 검토보고 : 교육수석전문위원 이순화

○ 질의 및 토론

○ 심사결과 : 수정가결

원안	수정안
제2조(지원의 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인가한 학교에 (편)입학 또는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2조(지원의 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신설>	제4조(책무) ④ 학교장은 인천광역시가 개발한 자체 브랜드를 적극 활용한다.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위해 학생 교복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학생 교복 지원 대상 구체화(안 제2조)

○ 교복구입에 대한 중소기업 활성화 및 학교장의 책무 추가(안 제4조)

○ 학생 교복비 지원 근거 마련(안 제4조의2)

○ 교복 구매 완료 후 학교장의 교복 품질 평가에 대해 교육감의 지도ㆍ감독 권한 부여(안 제9조)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 보편화를 위해 무상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김진규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18년 8월 20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안 제2조 중 “국ㆍ공립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를”을 “학교에 (편)입학 또는 재학하는 학생을”로 개정하는 것은 학생 교복 구매 지원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지원대상의 혼선을 차단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사항이며,

○ 안 제4조 제3항 신설은 교복구매 시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을 통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는 사항임.

○ 안 제4조의2(교복구입비의 지원)는 교육감이 학교에 입학(편입) 및 재학하는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지급 방법을 현물로 하는 등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의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하는 사항임.

○ 안 제9조(평가 등) 개정은 학교자율성 영역에 교복구매 권한을 학교로 이양하는 사안으로 교복 품질 평가에 대한 주체를 교육감에서 학교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임.

○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관내 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학생 복리 증진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위해 무상 교복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무상교복 추진을 위한 적절한 조례 개정이라고 판단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음.

- 다만,  비용추계 결과 매년 160억 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원 분담에 대한 관련 기관들의 합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2018.8.21.(화)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주최한 「무상교복 추진 설명회 및 간담회」에서 교복의 현물 지급에 대한 이견은 없었으나, 인천을 상징하는 단일한 교복 브랜드 사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이 있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교복업계 종사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감안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무상교복 추진 시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조례 제․개정 사항】

조례명	관련조항	주요내용	비고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제4조 ③항	학교장은 교복을 구매할 때에는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	안 제3조 ②항	시장은 무상교복 지원사업 추진 시 자체 브랜드 개발과 이를 사용하는 지역의 중소기업에게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임지훈 의원)

- 지급방법이 현물로 될 때 추진 상 문제는? 예산분담에 대한 협의가 필요함

․ (교육국장) 조례안 확정과 함께 교육청과 시청의 분담비율 협의가 필요함. 인천시와 빠른 협의를 진행하겠음

○ (임지훈, 김진규 의원)

- 학교에서 입찰 시행 시 최저가 입찰에 따른 단점이 발생함. 최초 샘플상 교복과 사후 납품한 교복의 품질 차이가 발생함. 개선책 마련이 필요함.

5. 토론요지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

- 제2조(지원의 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책무) ④ 학교장은 인천광역시가 개발한 자체 브랜드를 적극 활용한다.

○ 찬성: 김강래, 서정호, 조선희, 김성수, 김진규, 이오상, 임지훈 의원

○ 반대: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의원: 7명, 찬성 7명)

7. 기타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전문 1부.

2. 수정안 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붙임 1]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전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의 교복 구매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복 가격 안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의 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정해진 옷을 말한다.

3. "학교 주관 구매"란 학교에서 교복 구매를 주관하여 진행함을 말한다.

제4조(책무) ① 교육감은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교복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재정상의 지원과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행·재정상의 지원과 지도 등을 포함하여 교복 구매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교복을 구매할 때에는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인천광역시가 개발한 자체 브랜드를 적극 활용한다.

제4조의2(교복구입비의 지원)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 방법은 현물로 한다.

제5조(교복구매지원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① 학교별로 운영되는 교복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교복구매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권고한다.

1. 교복 구매가격의 상한 설정에 관한 사항

2. 교복 디자인에 관한 사항

3. 교복 품질심사를 돕기 위한 품질 표준 설정에 관한 사항

4. 학교 주관 구매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교복 구매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

6. 교복 구매와 관련한 기관·단체간의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복 구매 지원에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복 구매 관련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

2.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3.「초·중등교육법」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교원 중 교복 구매 업무에 경험이 있는 사람

4. 중·고등학교 학부모

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시 소재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교복구매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복 구매 관련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⑤ 상정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평가 등) ① 교육감은 학교별로 운영되는 교복 구매가 완료된 이후 학교장이 실시한 품질 등에 대한 평가를 지도․감독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결과를 공개하는 등 학교의 교복 구매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교육감의 지도·감독,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0조(운영 세칙)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수정안 대비표

원안	수정안
제2조(지원의 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인가한 학교에 (편)입학 또는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2조(지원의 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신설>	제4조(책무) ④ 학교장은 인천광역시가 개발한 자체 브랜드를 적극 활용한다.

[붙임 3]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의 교복 구매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복 가격 안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의 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인가한 학교에 (편)입학 또는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정해진 옷을 말한다.

3. "학교 주관 구매"란 학교에서 교복 구매를 주관하여 진행함을 말한다.

제4조(책무) ① 교육감은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교복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재정상의 지원과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행·재정상의 지원과 지도 등을 포함하여 교복 구매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교복을 구매할 때에는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2(교복구입비의 지원)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 방법은 현물로 한다.

제5조(교복구매지원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① 학교별로 운영되는 교복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교복구매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권고한다.

1. 교복 구매가격의 상한 설정에 관한 사항

2. 교복 디자인에 관한 사항

3. 교복 품질심사를 돕기 위한 품질 표준 설정에 관한 사항

4. 학교 주관 구매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교복 구매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

6. 교복 구매와 관련한 기관·단체간의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복 구매 지원에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복 구매 관련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

2.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3.「초·중등교육법」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교원 중 교복 구매 업무에 경험이 있는 사람

4. 중·고등학교 학부모

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시 소재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교복구매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복 구매 관련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⑤ 상정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평가 등) ① 교육감은 학교별로 운영되는 교복 구매가 완료된 이후 학교장이 실시한 품질 등에 대한 평가를 지도․감독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결과를 공개하는 등 학교의 교복 구매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교육감의 지도·감독,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0조(운영 세칙)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원의 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인가한 국ㆍ공립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제2조(지원의 대상) ----------------------------------------------------------- 학교에 (편)입학 또는 재학하는 학생을 ----------.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신 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1. "교복"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정해진 옷을 말한다.	2. -------- 학교------------------------------------------------------------.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제4조(책무) ①ㆍ② (생 략)	제4조(책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학교장은 교복을 구매할 때에는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조의2(교복구입비의 지원)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 방법은 현물로 한다.
제9조(평가 등) ① 교육감은 학교별로 운영되는 교복 구매가 완료된 이후 품질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의 전문성 등으로 평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의류나 섬유 등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평가 등) ① ------------------------------------------ 학교장이 실시한 품질 -- 지도·감독할 수 있다. <단서 삭제>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경우 결과를 공개하는 등 학교의 교복 구매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 제1항의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제4조의2(교복구입비의 지원)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2조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교복을 현물로 지급한다.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인천광역시 관내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대상

○ 2019학년도 1인 지원액  : 301,170원

(2019학년도 교복 학교주관구매 권고 상한 가격)

나. 추계 결과

○ 향후 4년 중·고등학교 신입생 지원 추계 금액

(단위 : 명, 백만원)

추진내용	목표(인원)		연도별 추계액
	추계총액		2019	2020	2021	2022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인원	208,531	52,399	54,131	50,875	51,126
	소요예산	64,401	15,781	16,579	15,846	16,195
총 추계액	64,401		15,781	16,579	15,846	16,195

※ 중학교 신입생(‘18.4 현재 초6학년 25,315명) +고등학교 신입생(’18.4 현재 중3학년 27,084명) =52,399명

중학교 신입생(‘18.4 현재 초5학년 28,248명) +고등학교 신입생(’18.4 현재 중2학년 25,883명) =54,131명

중학교 신입생(‘18.4 현재 초4학년 26,648명) +고등학교 신입생(’18.4 현재 중1학년 24,227명) =50,875명

중학교 신입생(‘18.4 현재 초3학년 25,811명) +고등학교 신입생(’18.4 현재 중2학년 25,315명) =51,126명

※ 연도별 예산 금액은 전년도 학교주관구매 가격상한제 권고가격 +‘18년 한국은행      소비자물가상승률1.7% 금액으로 산출

다. 재원조달방안

○ 교육청, 인천광역시청, 군·구 분담비율 협의예정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계
세입	-	-	-	-	-	-
	소계	-	-	-	-	-
세출	교복지원비	15,781	16,579	15,846	16,195	64,401
	소계	15,781	16,579	15,846	16,195	64,401
재원 조달		시, 군·구 와 분담률 협의예정
국 비
시비	소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민 간
기 타

4. 작성자

교육국  학교생활교육과  전 병 식